미 국방 “아시아 동맹국 국방비 GDP 5% 써라”…한국은 2배 늘려야 충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방비 목표로 5%를 설정하는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 동맹국들도 유럽 국가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¹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국방비 분담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²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GDP 대비 5%를 지출하고 있는데,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면서 국방비를 덜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한국의 현황: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약 2.8% (2024년 기준)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5%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현재보다 약 2배 가까이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잠재적 영향: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 군사력 강화, 그리고 미국의 방산 물자 구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